민간 유휴 부지에 시프트 보급
2026년까지 3,120호 공급 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민간·공공 공동 참여 개발을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공약 '상생주택'이 첫발을 내딛는다. 상생주택은 방치된 민간 토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SHIFT)을 공급하는 사업. 민간은 남는 토지를 활용할 수 있고 공공은 추가 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녹지 감소와 난개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3일 서울시는 "상생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첫 대상지 공모를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서울 전역 내 3,000㎡ 이상의 면적의 토지,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로 한정된다.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공공주택을 짓는 장기전세주택의 새로운 유형이다. 2007년 오 시장이 처음 도입했던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직접 짓거나 민간 단지 일부를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됐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공공택지가 사라져 물량 확대가 쉽지 않아, 민간 유휴 토지를 활용하는 상생주택이 등장하게 됐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7만 호 중 3,120호를 상생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공모 대상에선 공공주택 공모 사상 처음으로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됐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이지만, 시는 주변 여건에 따라 준주거지역(상업적 성격이 강한 주거지역)까지 용도를 변경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 지역은 일반상업지역까지 상향된다. 시 관계자는 "녹지로 보기엔 이미 훼손됐거나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진 땅을 대상으로 해 자연훼손 우려는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이 50% 이하인데, 용적률이 최대 400%인 준주거지역에 이를 때까지 규제를 푸는 것"이라며 "종상향 요구가 봇물이 터져 결국은 소중한 서울의 녹지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업 방식은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짓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계획을 제안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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