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 포스터.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지적재조사를 거쳐 오는 2030년까지 종이지적도를 대체할 한국형 스마트 지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일제 강점기 낙후된 장비와 측량 기술로 만들어져 부정확한 종이지적도 탓에 이웃 간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실제 이용하는 경계대로 지적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도는 2030년까지 4,996개 지구 42만여 필지의 종이지적을 세계표준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70억원을 투입해 16개 시·군·구 56개 지구(3만 5,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제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했다. 또 책임수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재조사측량은 10개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개인 재산권 제약을 해소해 경계분쟁과 소송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고, 사회적 기본 인프라로서 토지비용 비효율 등 각종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디지털지적이 완료되면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활용 등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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