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공판… '아들 퇴직금' 곽상도 재판도

대장동 공판 김민걸 회계사 등 증인신문

지난해 6월 1일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사건 발생 16개월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기사에게 폭행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가중처벌하도록 돼있다는 점에서 '봐주기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무죄 투쟁할 것" 곽상도 전 의원 첫 공판도

17일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된 다음날인 10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이제 대선이 끝나 정권교체도 된 이상 홀가분하게 법정에서 무죄 투쟁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4일 대장동 공모지침서 관여한 김민걸 회계사 증인신문 계속

14일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판이 이어진다. 대장동 공판은 최근 법관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고,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과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김민걸 회계사 등이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고 있다.

김 회계사는 11일 공판에서 "지분 참여라면 보통 지분율대로 (이익을) 나누는 걸 상식으로 가졌는데 예상 밖에 확정이익 방식이라 의아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공모지침서에 공사 수익을 1,800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