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재개 움직임에 美 경고 메시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세 번째 대북 제재
재무부 "기존 제재 이행, 北 외교 복귀해야"
2018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폭파 모습. 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ㆍ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북한은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을 돕는 러시아 기반 개인과 단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기반을 둔 러시아인 알렉산더 안드레예피치 가예보이, 알렉산더 알렉산드로비치 차소프니코프이며, 기업은 ‘아폴론 ○○○, Zeel-M, RK Briz ○○○’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들은 북한이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는 것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재무부 제재 목록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번 제재는 북한이 1월 20일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조치 해제를 시사한 뒤 신형 ICBM 시험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4년 전 폭파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 실험장 갱도를 복구하는 모습이 포착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은 전날 북한이 가장 최근 두 차례 쏘아 올린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이 실제로는 신형 ICBM 시험발사를 앞두고 사거리를 줄여 ICBM의 시스템(성능)을 시험한 것이었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재무부의 대북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관련된 제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1월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가 잇따르자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방과학원 인사 등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지난해 12월에는 북한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했다.
제재 업무를 담당하는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ㆍ금융 정보 차관은 “미국은 북한이 외교의 길로 돌아가고 WMD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며 역내 안정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하며 “우린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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