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성 편지' 논란 실태 조사…"관행적 제도 운용 여전"
청와대는 11일 고등학교에서 군 위문편지를 쓰도록 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학교 교육활동이 사회 변화와 그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해당 학교는 오 전부터 관행적으로 위문편지 쓰기를 실시해오고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며 "교육청은 '학교 교육활동이 민주적인 절차와 방향 안에서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장학을 통해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1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군인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위문편지가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위문 편지 강제 논란'이 야기됐다. 편지에는 "앞으로 인생에 시련이 많을 건데 이 정도는 이겨줘야 사나이가 아닐까요?", "추운데 눈 오면 열심히 치우세요" 등 조롱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학교 재학생들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등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생들의 '편지 작성을 강요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같은 달 청원인은 "특히 여고에서만 이뤄지는 위문 지를 금지해 달라"며 "미성년자에 불과한 여학생들이 성인 남성을 위로한다는 편지를 억지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잘 알 것"이라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한 달 동안 총 20만6,200명이 서명했다.
청와대는 "정부와 교육 당국도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의 획일성을 낮추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러 제도를 개선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사안을 통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도 운영이 여전히 남아 있고 꾸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각급 교육청과 함께 학교 교육활동이 사회 변화와 그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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