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사범 59% 차지…19대 대비 3.4배 뛰어
정당 고소·고발 건도 직전 대선 대비 3배 늘어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이 5년 전 19대 대선에 비해 1.7배 증가했으며, 특히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관련 사범이 3배 이상 늘어났다.
대검찰청은 10일 0시 기준 20대 대선 선거사범으로 구속된 9명을 포함해 732명을 입건, 현재 69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5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29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이 431명(5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선거폭력 82명(11.2%) △금품수수 17명(2.3%) △관권선거 15명(2.0%) △기타 187명(25.5%)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입건 인원은 18대 대선(287명) 보다 2.6배, 19대 대선(435명) 보다 1.7배 증가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선 여론조작 사범이 18대보다 4.3배, 19대보다 3.4배 늘었다. 금품수수 사범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 중 83%는 정당 또는 시민단체 등에 의한 것으로, 18대(33%)·19대(58%) 대선에 비해 증가했다. 고소·고발 주체는 △정당 263명(43.2%) △시민단체 등 제3자 242명(39.7%) △선거관리위원회 92명(15.1%) △후보자 10명(1.6%)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당이 제기한 고소·고발 건은 19대(90명) 대선보다 3배가량 늘었다.
그밖에 오는 6월 1일 실시 예정인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총220명이 입건됐다. 이 중 19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59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올해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히 사건을 처리,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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