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日전문가 본보 전화인터뷰]
오코노기 마사오 "윤측 징용소송 방법론 구체화해야"
기미야 다다시 "日자산 매각→韓에 보복 막아야"
니시노 준야 "7월 참의원선거 전에 韓日기회 살려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일본 내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한국 대선에서 승리하자 ‘전후 최악’이라 불리는 한일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다만 표차가 매우 적었다는 점과 여소야대 환경을 이유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함께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의 캠프 안에 김성한 전 외교부 제2차관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한미일 관계 전문가가 있고 선거 기간 중 발언 등으로 볼 때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의지뿐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론이 중요한데, 아직 핵심 이슈인 징용 소송을 어떻게 풀지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양국 정부가 자국 국민을 정면으로 설득하기 힘들다면 1965년 청구권 협정 3조에 명시된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 우회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끌 차기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좀더 적극적일 수 있다는 기대가 일본 정부와 언론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징용 배상 소송의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납득하는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고, 일본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 한국 국내여론이 수용하기 힘들어 이를 어떻게 실현시킬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자칫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현금화’가 실제로 이뤄지면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미야 교수는 그러면서 ‘징용 등 현안은 한국 쪽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지금까지의 자세를 일본이 고수한다면 관계 회복이 어렵다며, “일본 정부의 자세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차기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대접전을 벌인 후유증도 있고 국회에서 과반수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평가했다. 현금화 문제 역시 “한국 사법부가 진행하는 것이어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므로 “(관계 개선이) 의지만큼 실현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이상 한일 관계가 악화한 것이 한국은 물론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다”면서 일본 측에서도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기시다 정부가 여론을 고려해 너무 신중하게 접근하면 관계 개선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면서 “인수위원회 기간이라도 수면 아래서 사전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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