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가능케… 국유화 발판 마련
비우호국 기업 특허·상표권 없애는 법령도
‘짝퉁 맥도널드’ 햄버거 나올 수도
세계적인 패스트 푸드 체인점 운영사인 미국 맥도널드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서 영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의 한 맥도널드 매장이 식음료를 사려는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모스크바=EPA 연합뉴스
러시아 정부와 의회가 러시아를 떠나는 외국기업의 자산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서방의 경제제재로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나온 조치로,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어 우려된다.
9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 소관 위원회가 러시아를 이탈하는 외국 기업 자산 국유화법을 제정하자는 일부 의원의 제안을 승인했다고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이날 밝혔다.
이 법안의 골자는 비우호국 출신 외국인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이 러시아 내에서 활동을 중지할 경우, 이 기업의 외부 법정 관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기업들을 국유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날 채비를 갖추자 자국 경제에 미칠 타격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통합러시아당은 "이는 (해당 기업의) 파산을 예방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자동차회사 포드 등이 러시아 내 공장들을 일시 폐쇄한 상태다.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 엑손모빌, 셸 등 에너지 기업들도 러시아 내 사업 중단을 발표했다. 맥도널드, 스타벅스, 코카콜라, 펩시콜라 등도 러시아에서 사업의 전면 혹은 부분 철수를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의 외국기업 자산 국유화를 위한 움직임은 한국 기업에도 해당된다는 점에서 문제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 7일 자국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48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했다.
러시아는 또 이들 비우호국가 기업의 특허(상표)권 보호를 파기하는 법령을 공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전했다. 미국 기업인 맥도널드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철수하면 ‘짝퉁’ 맥도널드 버거가 러시아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뜻이다. WP는 크렘린궁이 이 조치를 직접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지난주 "러시아 공급이 제한되는 특정 물품에 포함된 지식재산의 사용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예고했다고 전했다.
타스통신은 이번 조치로 "서방의 경제제재로 발생한 상품ㆍ서비스 부족뿐만 아니라 공급망 단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W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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