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1,000만 원에 100% 손실보상 등 요청
새 정부, 출범 직후 2차 추경 편성 전망
10일 오후 서울시내 한 먹자골목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공약으로 영업시간 24시간 보장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를 약속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으로 2년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눈은 일제히 ‘손실보상’ 공약에 쏠렸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긴급구조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50조 원 규모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직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0일 논평을 내고 윤 당선인에게 거리두기 방역 방침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 철폐를 위해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당선인과 새 정부가 거침없는 개혁을 통해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토대로 희망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기를 기대한다”며 희망감을 내비쳤다. 소공연은 대선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면서 대선 후보들에게 완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해왔다.
소공연은 또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추경안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의 탕감 정책도 요청했다. 소공연은 “윤 당선인은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원과 100% 손실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소급방안 마련,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 등 강력한 소상공인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며 “소상공인의 기대가 큰 만큼 최우선 국정과제로 소상공인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때부터 준비해 취임 100일 안에 보상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소요 재원은 기존에 밝힌 것처럼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이나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문재인 정부가 집중해 온 정책이나 집행이 미비한 사업 위주로 예산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아직 연초여서 사업 집행 성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올해 본예산(607조 원)의 8%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마련하기엔 어려운 만큼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올해 국가채무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2차 추경을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에도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17조 원의 1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가 1,075조7,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때만 해도 36.0%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까지 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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