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5G 주파수 경매 입장차 계속
과기정통부, 경매 심사 및 일정 확정 못해
사실상 차기 정부로 경매 논의 이관
통신3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추가할당 관련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해당 문제는 차기 정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통신3사 CEO간담회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CEO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 임 장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뉴스1
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 문제는 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통령 선거일(9일) 직전까지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가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상용화된 5G 서비스를 놓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통신 3사의 충돌 속에 5G 주파수 추가할당 문제도 미궁 속으로 빠졌다. 중재에 나선 과기정통부 또한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대표들은 지난달 17일 열린 간담회가 사실상 '빈손 회동'으로 끝난 이후 최근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렸던 '월드모바일콩그레스(MWC) 2022'에 모두 참석했지만 5G 주파수 관련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과기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통신3사는 5G 주파수 추가할당 문제가 사실상 차기 정부로 이관된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지난해 7월 5G 주파수 3.4~3.42기가헤르츠(㎓) 대역의 폭 20메가헤르츠(㎒) 추가할당을 요구했던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을 내세우며 대선 투표일 전까지 경매 공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경매 지연에 대해 답답한 부분이 있다"며 "LG유플러스가 요구한 3.4~3.42㎓ 대역과 SK텔레콤이 요구한 3.7㎓ 이상 대역의 병합 경매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할당 요구를 '특혜'로 규정해온 SK텔레콤 역시 "새로운 정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LG유플러스에 맞불을 놓기 위해 제안한 3.7㎓ 이상 대역 주파수 폭 40㎒ 추가할당 요구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KT는 자체 연구반을 구성해 SK텔레콤이 요구한 3.7㎓ 이상 대역 주파수의 상용화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지만 할당조건 설정 등 기존 요구사항에서 변화된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사실상 이번 정부 임기 내 주파수 경매 공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연구반을 가동해 LG유플러스가 요구한 3.4~3.42㎓ 대역 주파수와 SK텔레콤이 요구한 3.7㎓ 이상 대역 주파수의 병합심사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밖에는 안될 것 같다"며 "연구반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변화들이 있으니 그런 것을 고려하거나 배제하면서 실무적으로는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신업계는 일단 대선 이후 2~3주 내에 출범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문제 해결의 흐름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5G 주파수 추가할당 문제가 '소비자 편익'과 '통신사 간 형평성' 문제의 충돌로 생겨난 만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새로운 협의점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통신업계 내부에서도 5G 주파수 문제가 핵심 정책과제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구체적인 결론 도출 시점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통신3사 간 갈등을 일으킨 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 현황.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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