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빠른 속도로 소진
1인당 지원 액수 줄고 대상 기준 강화될 듯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전국 지자체가 확보한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두 달여 만에 바닥을 보이고 있다. 보건당국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들은 국비에 매칭할 자체 예산이 없어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 생활지원비는 확진 판정으로 일을 못하더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으로, 소요 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펀드 방식으로 마련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과내 25개 자치구는 올 들어 2월까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예산 1,067억 원 중 679억 원을 지급했다. 두 달 만에 예산 64%를 쓴 것이다. 특히 동작구는 지난달 이미 예산 36억 원을 모두 소진했다. 종로구(98.9%), 영등포구(97.7%), 동대문구(94.9%) 등도 사실상 바닥난 상황이다.
충북 충주시는 1월 11일 예산(7억2,900만 원)이 모두 지급됐다. 인천 동구, 미추홀구, 서구 등도 생활지원비 예산이 동나면서 이달부터 생활지원비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경기, 인천, 대구, 울산, 충북 등은 생활지원비 예산을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의 올해 생활지원비 예산(본예산 기준)은 당초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3,251억 원으로 책정됐다.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최대 48만8,800원, 4인이면 최대 130만4,900원이 지급된다.
시각물_2022년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추진 실적
각 지역에서 연일 최다 확진자 기록 경신으로 예산이 일찌감치 소진되자,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조3,000억 원 규모의 생활지원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문제 해결엔 큰 도움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행전안전부와 각 지자체의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비 2조3,000억 원을 받기 위해선 지자체들이 그만큼의 재정을 대야 하는데, 똑같은 액수를 매칭할 지자체가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3일 기획재정부와 질병청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국고 보조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을 요청했다.
확진자 수 폭증으로 추경 예산도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질병청이 최근 편성한 추경 예산은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10만 명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는 하루 평균 20만 명 이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생활지원비 부족 요인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1,000명으로 잡았기 때문"이라며 “추경 책정 기준도 현 상황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줄지 않는 한 예산 부족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질병청, 복지부, 행안부 등은 생활지원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지급 대상자를 줄이거나 지급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추경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현재 하루 1인당 3만4,910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액을 낮춰, 더 많은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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