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83만8,000㎡에서 59만5,000㎡로 축소
공급과잉, 인천항 부지 개발사업 지지부진 이유
연말 고시 전까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대응
지난 4일 열린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배후시설 부지 종합계획 중간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가 정부의 평택항 2종 배후단지 개발면적 축소 방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다른 지역 항만 환경과 다른 평택항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 때문이다.
7일 평택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열린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회를 통해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면적을 기존 183만8,000㎡에서 59만5,000㎡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전체 배후단지 면적(586만 9,000㎡)은 변동 없이 2종 부지면적을 축소하고 1종 부지면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1종은 제조·물류·조립 등 항만 관련 시설이, 2종은 주거·사업·업무 등 항만 지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해수부는 보고회를 통해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이 167만7,000㎡ 공급과잉 발생 △항만법 제19조(10년간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조항에 따른 개발 지연 우려 △항만구역 내 공동주택은 민원발생 소지 등을 축소 이유로 꼽았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관리권자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토지 소유권 관리가 어렵고 인천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지지부진해 축소해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평택시는 이번 축소 방안에 대해 △인천항 등 여타 항만과 달리 평택항의 정주 여건(거주하기 좋은 여건) 열악 △평택항 근로자 주거문제 해결 시급 △서부지역 관광·문화시설 도입 필요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해수부의 ‘개발수요 산정결과에 대한 명확한 자료’ 요구와 함께 해양생태공원 조성 및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도 건의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해수부가 2013년 지정한 후 2015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 개발 사업을 추진해 온 만큼 2종 면적은 유지돼야 한다”며 “지난해 7월 민간사업자가 해수부에 사업을 제안해 논의 중인 상황에서 축소 방안이 나온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고시 계획인 연말까지 지역 국회의원과 항만관련 단체 등과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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