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위축 ·공급 충격 ·성장 약세 등 3대 하방 압력
"악재 이기고 안정적 성장 달성"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5% 안팎으로 제시했다. 베이징=연합뉴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5% 내외'로 제시했다. 지난해 목표로 잡은 '6% 이상'보다 0.5% 가령 낮춰 잡은 것으로 중국 안팎의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수치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는 "5.5%"라고 보고했다. 중국이 6%미만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기는 톈안먼 사태 여파가 지속됐던 1991년 이후 31년이다.
중국은 지난해 8.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코로나19 사태의 기저효과 덕에 1분기에만 18.3%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지, 이어진 부동산 규제와 전력 대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영향으로 2~4분기 성장률은 각각 7.9%, 4.9%, 4.0%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올해 역시 △수요 위축 △공급 충격 △성장 전망 약세 등 3대 하방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5.5% 성장'도 공격적인 수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리 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중국 경제 발전은 3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다방면의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 경제는 하방 압력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5.5% 성장 목표는 '경제 안정'을 강조한 수치"라면서 "목표치가 낮아지긴 했지만,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도 중국이 여전히 세계 경제 회복의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정부 재정지출 규모는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세금 환급도 늘리기로 했다. 리 총리는 "중국 중앙정부의 지출을 3.8% 확대하겠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전하는 지출 규모를 약 1조5000억 위안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또한 올해 이뤄질 세금 환급·인하 규모가 2조 5,000억 위안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약 1조1,000억 위안 규모의 세금·수수료 감면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 지출 규모를 더 늘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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