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모두 동의한 '기초연금 40만원' 가능할까

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개혁방안' 포럼
"올해는 공적연금 개혁 실행의 해"엔 공감
방법은 제각각 ... 개혁 논의 격렬 예고

4일 오전 세종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적연금 개혁방안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보사연 제공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모두 연금개혁에 동의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편 방안들에 대해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며 향후 개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연금개혁, 올해엔 실행돼야 한다

4일 세종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서 열린 ‘공적연금 개혁방안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회를 맡은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연금체계 개혁은 이제 회피해선 안 되는 시점”이라며 “담론의 장에만 있던 연금개혁이 올해는 실행의 장에 옮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연금만 해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55~2060년 적립금이 고갈될 위기에 놓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납입액이 적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반대로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참석자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인 빈곤 해소 △직역·세대 간 형평성 충족 같은 큰 틀에서의 개혁 방향성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대선 때 거론된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가능할까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윤석명 보사연 공적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고소득층 노인은 젊은 층보다 재산이 많은데도 노인 빈곤율 평균(42.4%)에만 의존해 빈곤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에게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며 "소득 기준으로 대상자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에 나선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선별해 몰아주자는 건 상당히 급진적인 생각”이라며 “공적연금은 중산층 소득도 부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대선에 나선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세 후보 모두 기초연금 수급액을 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정해식 보사연 공적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자 선정에 혼란이 생길 것”으로 지적했다.

정 위원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명분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을 올리는 것보다는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같은 특수 형태 근로자를 포함하는 보충연금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보충연금을 도입하면 국민연금 성숙을 방해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이용하 보사연 복지국가연구단 초빙연구위원은 아예 국민연금, 기초연금 통합을 내세웠다. 국민연금 일부(균등부분)를 떼내 기초연금과 합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김원섭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으로 기초연금 일부의 재원을 조달하는 건데,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용돈연금, 탈피할 방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40% 수준에 그치는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이다. 정해식 위원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가입자가 월 소득에 견줘 매달 내는 금액의 비율)도 2%포인트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정해진 뒤 24년째 그대로다.

하지만 이용하 위원은 “그만큼 올려봤자 연금액은 충분히 올라가지 않으면서 분배 시스템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일축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험료 인상은 사용자(기업) 반대도 크다”며 “퇴직연금의 공적 의미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석명 위원은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통합연금 필요성도 꺼냈다.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 연금과 비교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만큼 보험료 부담과 급여 수준을 맞추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부 직역의 특혜를 인정한다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역시 수용성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토론에 참석한 이라향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은 “제시된 방안들에 대해 합의를 거치고 사회적 여론을 수렴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혁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