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경기도 용인시 재활용센터에 투명 페트병이 수거 돼 있다. 뉴스1
앞으로 석유화학 공정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가 원유 대체재로 사용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폐플라스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등 자원순환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기준 플라스틱류 발생량은 전년 대비 18.9%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사람들이 늘면서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경우, 많은 양의 폐플라스틱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개질·추출하면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 소각시설로 규정된 열분해시설은 재활용시설로 변경된다. 변경 후에는 열분해유 회수기준을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열분해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 및 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종량제봉투 사용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건당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또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에서 흘러나오는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시설에서 발생한 세척수, 침출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배수로를 따라 집수돼 처리될 수 있도록 선별기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 바닥면의 기울기를 2% 이상이 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선별시설 내 폐기물 보관시설도 주거지역에서 1㎞ 이내라면 반드시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한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신설시 최소 규모를 시간당 처분 능력 1톤에서 2톤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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