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자회사 노동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자회사 관련 대선후보 노동공약 평가와 자회사 노동자 요구발표 및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용역이 자회사로 이름만 바뀌었는데, 주요 대선후보들 중 누구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공동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간착취' 등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 제로화가 아닌, 비정규직에 새 이름을 붙이는 정책에 불과했다"며 "그럼에도 대선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과 공약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공공부문에서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6만여 명에 이른다. 기존의 용역업체에서 정부가 만든 자회사로 소속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정규직' 신분이 됐다. 그러나 자회사로 바뀐 후에도 열악한 처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모기관)과 교섭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자회사 인건비를 저가낙찰로 후려치는 계약관행이 유지되고 있고 △임금차별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자회사 등 간접고용 노동자 인건비에 대해선 저가낙찰이나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상 총인건비규정 적용을 제외시켜야 '중간착취' 관행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용역형(단순 인력공급형) 자회사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유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반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비롯해 노동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 후보들만 '찬성' 입장을 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재명 후보가 '공공부문의 용역·하청 노동자 임금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공약한 것은 주목할 지점이지만 국회 의석이 180석에 달하는데도 이 문제를 방치해왔다는 점에서 공약의 진정성과 추진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윤 후보나 안 후보는 언급할 만한 정책공약조차 없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다음 주말부터 대선 직후 구성될 인수위를 대상으로 매주 행진을 진행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5월에는 공동파업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