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 소극적' 비판에 "사실과 다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지난달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청와대가 1일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허용 여부'에 대해 "일본과 대한민국이 군사동맹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역사·안보관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 프로그램 '이기상의 뉴스공감'에서 '유사시 한반도 진입허용 논란이 뜨거운데, 청와대의 입장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해 "청와대 입장이 아니라 일관된 대한민국의 입장이 있다. 역대 정부에서 입장이 바뀐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한반도 영공과 영해, 영토에 주한미군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일본과 대한민국이 군사동맹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군사동맹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군 진입을 논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뜻이다. 이어 "워낙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단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은 지난달 25일 윤 후보 발언 이후 처음이다. 윤 후보는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법정 TV토론에서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일본군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이러한 발언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용인하는 발언"이라며 규탄하고 있다. 윤 후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원칙', '상식', '역대 정부' 등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강한 비판을 한 것으로 해석됐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 제재에 대해 박 수석은 "2월24일 대한민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국제사회와 함께 동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며 "오늘(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 국장급 간 만남이 시작되고 곧 우리 통상교섭본부장도 방미를 해서 (제재에) 동참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이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해명한 것이다. 박 수석은 "'우리나라만 러시아 제재에서 빠졌다'는 식의 맞지 않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우리 정부에서는 총 1,0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결정했고 발표도 했다"며 "대한민국의 국력에 맞도록,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가치와 맞도록 우리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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