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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살상은 전쟁범죄...러, 무모한 작전 중단해야

입력
2022.03.02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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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일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경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서방의 제재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AF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일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경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서방의 제재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AFP=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범죄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유엔 집계로는 지금까지 민간 사상자가 400명을 넘었고, 난민도 50만 명 이상 발생했다. 명백한 전쟁범죄인 민간인 살상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사에 착수한 것은 마땅하다. 불법한 전쟁행위도 그렇지만 민간인을 겨냥한 작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책임도 응당 져야 한다.

러시아는 침공 닷새 만에 이뤄진 1차 평화협상 중에도 핵전력을 비상상태로 전환하고 전투를 계속했다. 긴장을 고조시켜 유리한 입장에 서겠다고 한다면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다. 양측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나 상황은 낙관을 어렵게 한다. 러시아가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무고한 민간인까지 무참히 희생시킬 군사작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실제 제2도시 하르키프에서 민간지역에 무차별 로켓을 발사해 다수의 어린이와 민간인 희생자를 냈다. 고온 고압으로 호흡기를 망가뜨려 살상하는 끔찍한 진공폭탄 사용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부딪히자 보복하듯 대응하는 것은 무모하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수도 키예프 장악을 위해 동일한 작전이 전개되면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막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연대가 절실하다.

우크라이나인을 희생시켜 푸틴 대통령이 얻을 건 거의 없다. 속전속결로 키예프를 점령해 항복을 받아내고 꼭두각시 친러 정권을 수립하려던 그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인접국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비정규전에 나서면 우크라이나는 제2의 베트남이 되고 푸틴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러시아가 치러야 할 전쟁 비용과 경제 제재의 대가도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벌써 디폴트(채무불이행)가 거론되는 것은 러시아가 버텨낼 여력이 많지 않은 탓이다. 푸틴은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독재자이나 지금은 사면초가인 상태다. 옛소련 복원이란 과대망상을 버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 자신과 러시아의 추락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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