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페라테너 임형주
편집자주
20대 대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소박하지만 당찬 바람들을 연쇄 기고에 담아 소개합니다.
팝페라 테너 가수 임형주. 디지엔콤 제공
필자는 올해로 데뷔 24주년을 맞이한, 나이를 떠나 경력으로만 따지고 보자면 나름 중견 팝페라 테너라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투표권이 생긴 이후부터 매번 대선 때마다 각 후보들의 문화예술정책과 관련한 대선 공약들을 유심히 보는 버릇이 생겼다. 게다가 2017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 최연소이자 유일한 음악가 출신의 선거자문위원으로 몸담아 오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도 마치 직업병(?) 비슷하게 각 대선후보들의 대선공약, 특히 문화예술정책 관련 공약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봤다.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던 탓인지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후보의 문화예술정책 관련 공약들은 다소 실망스럽다. 새로움과 신선함은 별로 느낄 수 없었고, 평범함과 진부함 심지어 더 나아가 지난 대선후보들 공약의 ‘재활용’ 같단 생각마저 들게 하는 것도 있을 정도였다.
방탄소년단, ‘기생충’, 윤여정, ‘오징어 게임’ 등 지금은 ‘K컬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젠 경제대통령, 민주화대통령, 서민대통령의 시대를 넘어 '문화강국 코리아’를 굳건하게 자리매김시켜 줄 ‘문화대통령’이 탄생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 도래했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처럼 주요 행정 분야들을 한꺼번에 몰아놓은 행정부처가 존재하는 국가가 있을까. 우리나라 문화·관광산업의 시장규모는 해가 다르게 고속성장하고 있다. 아무리 예전보다 문체부 예산이 늘어났다고 해도, 시장 발전 규모에 비해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필자는 단언한다. 세계 속에 K컬처 DNA를 굳건하게 심어 놓기 위해선 지금보다 문체부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아울러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의 제도적 정착화와 실행력 및 활성화가 하루빨리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인들이 더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고, 예술활동에 대한 사기 진작 및 능률 향상으로 이어져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민간이 제대로 나설 수 없는 국가 간의 지적재산권,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외교부와 문체부가 해외 홍보원들과의 적극적 교류 또는 파견 업무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들을 앞장서 보호해 줘야 한다.
경제부총리와 함께 사회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직하고 있는 시스템을 좀 더 확장해 문체부장관을 문화부총리로 격상하는 방안을 공론화해 보는 건 어떨까. ‘문화강국’으로 우리나라를 자리매김시켜 줄 ‘문화대통령’이 이번 제20대 대선에서 탄생하기를 온 맘 다해 바라고 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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