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약 2조8000억원 흑자
작년 코로나19 대응에 2조원 지원
류근혁(왼쪽)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다음 달부터 연간 투약 비용이 9,000만 원에 이르는 고가 항암제 '루타테라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연간 부담액은 440만 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루타테라주, '조스파타정', '레시노원주' 등 3개 의약품(7개 품목)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 금액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이들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위장관·췌장 신경내분비암 치료 주사제인 루타테라주의 상한 금액은 1병(50㎎) 당 2,210만 4,660원으로 결정됐다. 비급여일 때 연간 투약비용이 약 8,900만 원이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부담이 440만 원(본인 부담 5%)으로 떨어진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조스파타정은 상한 금액이 1정(40㎎) 당 21만 4,100원으로 정해졌다. 비급여일 때 4,500만 원 수준인 연간 투약 비용은 220만 원 정도로 내려간다. 골관절염 치료제인 레시노원주 등 5개 품목의 상한금액은 1관(2㎖) 당 4만1,800원으로, 연간 투약비는 약 8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본인 부담 30%)로 경감된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기존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확대된다. '재발성 또는 불응성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비급여로 연간 약 1억원이 들어가는 치료비용은 약 35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대응 위해 코로나19 건보 수가도 개선
24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건정심은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체계 개선안도 의결했다. 4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구간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전문의 1명이 돌보는 신생아 수도 줄일 방침이다. 일반 치아보다 근관 형태가 복잡해 치료가 어려운 C형 근관치아의 치료 수가도 5월에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질을 높이는 새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맞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도 개선했다. 신속항원검사 급여 기준을 확대하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 수가를 마련했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재택치료 환자를 위해 외래진료센터 수가와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 환자를 위한 항체치료제 방문료도 신설했다. 마취가 필요한 확진자의 수술과 확진자 분만에 적용하는 수술실 격리관리료, 혈액 투석이 필요한 재택치료 환자를 지원하는 격리실 입원료도 마련했다.
건정심은 2021년 건강보험 재정 수지와 자금운영 성과, 2022년 자금운용 계획,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 상황 등도 보고받았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80조 4,921억 원, 지출은 77조 6,692억 원으로 당기 수지 2조 8,229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립금은 20조 2,410억 원이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 운영 수익은 2,238억 원(수익률 1.22%)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작년 코로나19 대응에 약 2조 1,00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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