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요청에 언급
경북도, 행정고시 변경 일단 보류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패스 적용 논란과 관련해 “주말 안에 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5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강제 명령이 아닌 지자체별 권고사항으로 변경해 달라”는 권영진 대구시장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고 대구시가 밝혔다.
권 시장은 김 총리의 답변에 “주말까지 기다리면 현장의 혼선이 예상된다”며 “오늘 중으로 정부 차원의 입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에 “방역체계상 큰 틀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상회복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한다”며 “주말까지는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법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현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되, 추후 중앙정부안이 나오면 그 이후 항고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절차상 맞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이날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자체적으로 행정고시 변경을 통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려고 계획했던 경북도도 일단 정부안이 나오는 주말까지 계획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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