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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방역패스 논란 "주말 안에 정부 차원 기준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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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방역패스 논란 "주말 안에 정부 차원 기준 마련할 것"

입력
2022.02.25 15:30
수정
2022.02.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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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요청에 언급
경북도, 행정고시 변경 일단 보류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패스 적용 논란과 관련해 “주말 안에 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5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강제 명령이 아닌 지자체별 권고사항으로 변경해 달라”는 권영진 대구시장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고 대구시가 밝혔다.

권 시장은 김 총리의 답변에 “주말까지 기다리면 현장의 혼선이 예상된다”며 “오늘 중으로 정부 차원의 입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에 “방역체계상 큰 틀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상회복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한다”며 “주말까지는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법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현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되, 추후 중앙정부안이 나오면 그 이후 항고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절차상 맞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이날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자체적으로 행정고시 변경을 통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려고 계획했던 경북도도 일단 정부안이 나오는 주말까지 계획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전준호 기자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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