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참에 김샌 '실손보험 개선' 회의...실망한 업계 자구책 마련 '분주'

금융당국·보험업계, 25일 첫 실무회의
복지부 불참에 업계 "반쪽짜리 회의" 실망감
업계 자구 움직임 본격화 전망

게티이미지 뱅크

지난 5년간 누적 적자만 10조 원에 이르는 실손의료보험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관련 제도에 대한 대수술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핵심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가 이날 첫 실무회의를 연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정부 부처는 물론 보험연구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업계 민간 기구도 참여한다.

실무회의는 실손보험 누수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 진단에 필요한 세극등현미경(특수 조명장치와 현미경으로 구성된 검사도구)검사 결과를 제출하거나, 일정 횟수 이상부터는 '도수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기관 서류를 제출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무회의가 자칫 반쪽자리 회의로 진행되지 않을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손보험 누수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 자체를 손봐야 하는데, 이는 의료수가 조정과도 연관돼 있다. 하지만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실무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와 복지부가 주도하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입장에도 보험업계에는 실무회의에만 기댈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복지부 불참이 결정되자 이번 실무회의를 ‘팥 없는 찐빵’으로 비유하는 실망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최근 보험사들이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을 막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DB손해보험은 지난해 12월 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허위로 백내장이 있다고 진단한 병·의원 등 43곳을 보건소에 신고했다. 또 업계 최초로 지난달부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대형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갑상선 과잉진료를 직접 적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향후 이 같은 실손보험 누수 제어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