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치적 중립 위반" 사퇴 촉구
민주당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초대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운동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선거 관련 수사와 기소를 감독해야 하는 박 장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이 제기되면서 야권에선 박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소통방]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에 최근까지 참여했다. 대화방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만들어졌으며 전·현직 국회의원과 이 후보 특보 3,000여 명이 참여해 △선거 인력 동원 요청 △홍보용 온라인 이미지 제작 △선거 관련 기사 전파 등 이 후보 선거운동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현직 법무부 장관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역시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야당은 박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를 돕는 국회의원 수십 명과 민주당 주요 인사 3,000여 명이 선거운동 상황과 정보를 소통하는 텔레그램방에 현직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의혹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사과하고, 스스로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라"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선 박 장관이 대화방에 참여한 사실만으로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적용하기 위해선 단체 대화방 개설 및 참여에 가담하거나 적극적 의사개진 등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 구체적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박 장관이 초대됐다가 탈퇴한 방은 오픈 채팅방으로 선대위 운영과 관련 없는 방”이라며 “박 장관은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초대됐다가 탈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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