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국내 영향 제한적" 진단
홍남기(앞줄 맨 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비축기지를 방문, 석유비축시설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다음 달에도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비축유를 방출해 즉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세가 3월에도 지속될 경우 유류세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4월 말 종료 예정인 해당 품목의 할당관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내달 중 결정할 방침이다.
그는 이어 “국내 석유 수급이 악화할 경우 비축유 방출 등이 즉시 착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비축유는 약 9,700만 배럴로, 국내 수요 106일분에 해당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권고하는 비축물량(90일분)을 웃도는 수준이다.
유사시를 대비해 에너지·공급망·금융시장 동향도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비상 대응 TF를 매일 개최해 에너지·공급망·실물·금융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상황을 일일 점검하고, 분야별로 가능한 대응 조치는 즉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출·현지기업 대상 실시간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공급받는 원자재나 소재·부품·장비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해 국내 생산과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한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 차관은 “최근 긴장 고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이 동향이나 이상 징후 등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원유 등 에너지의 경우 장기 계약으로 들여오는 비중이 높은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은 옥수수는 6월, 사료용 밀은 7월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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