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울음 소리 '뚝'... 인구 자연감소 2년째인데, 저출산 대책은 역부족

합계 출산율 0.81명… OECD 평균의 절반
30대 인구·혼인 줄어 저출산 대책 효과 미지수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출생아 수가 1만 명 이상 줄어들면서 26만 명을 간신히 넘겼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2년째 지속됐고, 감소 폭은 5만7,300명으로 2020년보다 더 확대됐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된 셈이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인 '합계출산율'이 향후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2년 연속 출생<사망… 출산율 0.81명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2020년 대비 1만1,80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만2,800명 늘어난 31만7,800명이다.

이에 지난해 인구는 5만7,300명 자연감소(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현상)를 기록했다. 2020년 사상 첫 자연감소(-3만2,611명)에 이어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간 것이다.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8,420명을 기록한 뒤 5년 연속 감소했다. 20년 전인 2001년(55만9,934명)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81명까지 떨어졌다. 2017년(1.05명)을 마지막으로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2019년 기준 1.61명)의 절반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출생아 사망자 수.

2024년엔 합계출산율 0.7명… 저출산 대책도 역부족

합계 출산율은 당분간 더 낮아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말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서 2024년 합계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육아휴직 확대, 영·유아 수당 지급 등 일회성 정책만 내놓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이 젊은층의 결혼 기피와 출산 후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팍팍한 현실에 출산은커녕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20·30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500건으로, 2020년보다 9.8%(2만1,000건) 줄었다. 혼인 건수는 2011년(32만9,087건) 이후 10년 연속 감소세다.

경제적 안정을 이룬 뒤 출산을 하다보니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역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아이 평균 출산 연령은 2001년 28.0세에서 2011년 30.3세로, 2021년 32.6세로 높아졌다. 이는 OECD 평균(29.3세)보다 세 살 이상 많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통계과장은 “주 출산 연령인 30대 여성 인구의 감소, 혼인 건수 감소가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30대에 진입하는 1991~1995년생이 많은 것이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은 2030년 사망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서고, 2070년엔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2070년 인구 자연감소 폭은 51만 명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노 과장은 “출생아 수는 감소세가 유지되고,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해 인구 자연감소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