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분야 권위자 전주성 교수 '재정전쟁' 출간
"재정 갈등 풀지 못한 국가에 미래는 없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에 세제 완화 공약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복지 증진 요구에 따른 정부 재정 지원을 둘러싸고 공방이 뜨겁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에 대한 공감도는 높지만, 재정건전성의 불확실성과 증세 정책에 대한 목소리는 엇갈린다.
진보와 보수 정권 모두에서 정책 자문을 했던 조세 정책 권위자인 저자는 세금과 복지, 정부 지출을 진단하고 제언한다.
신종 바이러스의 지속적 출현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최근엔 각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선심성 세금·복지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저자는 기본소득과 종합부동산세, 대기업 법인세 문제 등 다양한 재정 관련 쟁점을 짚어나간다. 또 오랜 연구와 각국 재정 정책 등을 검토해 고안한 독자적 '한국형 재정 청사진'을 제시한다. 효과적 과세를 위해 세원을 다양화하고, 세제를 단순화하자는 주장이다. 문화 복지처럼 납세자 역시 편익을 누리게 해 저항을 줄이는 접근, 소득세에서 부유세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눠 과세하는 방안 등도 면밀히 살핀다.
저자는 "세금과 복지의 절반은 정치"라며 "시대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정책 시력부터 길러야 '재정전쟁'의 승자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재정전쟁·전주성 지음·웅진지식하우스 발행·288쪽·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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