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텐트면 화장실 등 필수시설 미비 위·수탁 강행 전 업체측 6억여원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진행 중
영주호캠핑장에서 지난 2019년 배수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탁업체 제공
영주댐 하류 공원에 조성된 영주호오토캠핑장 전 위탁업체가 영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벌이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주)문화융합콘텐츠사업단은 지난 2018년1월~2020년12월까지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해 영주시에 관리를 맡긴 10만2,156㎡ 터의 영주호오토캠핑장을 위탁운영했다.
이 업체에 따르면 영주시가 텐트면, 출입차단기 등 캠핑장 필수시설과 기타 제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위·수탁계약을 강행하는 바람에 6억여원의 영업손해를 봤다. 협약서에 명시한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완료해 위탁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23일 문화융합콘텐츠 권모 대표에 따르면 캠핑장 운영에 가장 중요한 텐트면이 130면 중 80면이 운영개시 4개월이 지난 2018년 5월에 조성됐다. 캠핑장 경계의 안전펜스, 출입구 통제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필수 시설도 6월에 완공했다. 공용시설인 화장실, 개수대, 샤워시설 등 시설 60%는 끊임없이 하자가 발생해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다.
권 씨는 "2018년 6월까지는 운영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이후에도 시설보완 문제로 2019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계속 이루어져 영업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캠핑장은 위탁기간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18년 11월3일에 이르러서야 공식적인 개장행사를 했다.
업체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영주시는 2020년 12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수탁업체를 공모를 통해 바꿨다. 권 씨는 항의의 표시로 계약만료 이후 7개월여동안 캠핑장을 비워주지 않고 버텼다.
영주시는 캠핑장을 점유한 문화융합콘텐츠사업단을 상대로 토지인도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문화융합콘텐츠사업단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섰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해 8월 문화콘텐츠사업단은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문화콘테츠사업단이 계약개시일에 캠핑장을 인수받았고, 정상운영하지 못한 원인이 관광사업등록신청을 늦게한 탓이라는 이유에서다.
권 씨는 "위탁기관인 영주시가 캠핑장 운영 필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제때 보수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도 재판부가 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제반여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위·수탁한 점은 일부 인정하지만 시설이 미비한 사실을 알고 계약하고 운영한 업체 측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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