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
중위소득 85%ㆍ재산3억2,600만 원 이하 800가구 지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복지공약 '기본소득' 과 비교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닻을 올린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선별적 복지제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과 비교돼,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정책실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나눠 보장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시내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8%인 88만 가구는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고, 76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오 시장은 “’성북구 네모녀 사건’, ‘방배동 모자사건’ 등과 같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어떤 복지시스템을 도입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었다”며 “복지제도를 수행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공통으로 겪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 단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안심소득 정책실험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에 속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선정,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1단계로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모집, 7월 11일부터 실제 안심소득 지급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중위소득 50~85% 이하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급한다. 올해 1,000가구와 내년 600가구를 비교 집단으로 선정해, 안심소득 집행 성과를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각국의 도시와 학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세계소득보장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적 실험을 추진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투입 예산은 3년간 총 195억 원이다. 올해 예산은 서울시가 74억 원을 제출했으나, 서울시의회에서 39억 원 깎여 35억 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시 ‘오세훈표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3년 동안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 4인 가구(435만2,918원)의 경우 최대 217만6,460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현행 복지제도의 현금성 복지 급여인 △생계ㆍ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 지급 대상자 등은 안심소득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안심소득은 이재명 후보가 핵심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소득'과 비교된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등 기존 현금성 급여와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며 "필요한 대상자에게만 지원하기 때문에 재원 부담이 적어 효율 대비 효과는 오히려 기본소득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오 시장은 "기본소득이 우수하냐 안심소득이 우수하냐를 이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지 안심소득이 우월하다는 걸 입증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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