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종료 대출 지원, 여야 합의로 재연장
코로나 확산에 종료 외치던 금융위 수긍
부실 차주 수면 위 오르면 건전성 위협
여야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부대의견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4월 시작해 다음 달 종료 예정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1
다음 달 약 2년 만에 종료하기로 한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대출 지원) 조치가 다시 연장된다. 정치권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커지는 자영업자 피해를 감안해 지원 조치를 재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고,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 지원 종료시 부실 차주가 쏟아질 수 있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대비책을 두껍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대출 지원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부대의견도 합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수용해 "대출 지원을 운영하는 금융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지원은 2020년 4월 도입해 6개월씩 세 차례 연장하고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11월 말 잔액 기준 대출 지원액은 132조 원이다. 대출 지원액 중 대부분인 115조 원은 만기 연장의 혜택을 받는다. 만기 연장보다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이자 상환 유예 금액은 5조 원이다.
대출 지원 4차 연장은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심화하는 방역 위기에서 비롯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대출 지원을 끊으면 경영 악화에다 빚 상환 부담까지 이중고를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지난해 9월 3차 연장을 결정할 당시 "대출 지원 추가 연장은 없다"고 못 박은 금융위가 이번 정치권 요구를 순순히 수용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계속 늘어나는 대출 지원이 앞으로 금융사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온다. 현재 대출 지원은 이자마저 갚을 수 없는 부실 차주를 정상 차주와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지원 종료로 부실 차주가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오면, 해당 차주는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금융사는 부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위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출 지원 차주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원리금 상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금융사를 향해선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쓸 수 있는 충당금을 더 쌓도록 했다. 다만 부실 차주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이 조치들이 대출 지원 종료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부족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입장에선 이자라도 조금씩 갚도록 해야 부실 차주와 정상 차주를 구분해 건전성 악화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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