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인수위 등에 대선공약 바탕 85개 과제 제안
8조6000억 규모 충남 미래 먹거리 중심 국정반영 총력
충남도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남도가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도의 미래발전을 이끌 핵심 정책을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새 정부 정책이 본격 추진될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 8조6,0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15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계획 및 2023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대선 이후 차기 대통령 취임까지 2개월 동안 인수위원회와 국정 운영방향 수립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시대 위기극복 과제와 지역과 국가발전을 이끌 핵심 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충남형 선도 모델과 미래위기 대응 및 대선공약 과제 등을 바탕으로 제안 과제 66건을 발굴했다.
66개 발굴 과제는 △자동차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그린바이오 농산업 육성 △양극화 해소 대응 체계 구축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꿈비채)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연계 추진 △지방 재정 자주권 확대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국가하구 생태복원 추진 △석탄화력 조기 폐지 △서남해안 간척 담수호 역간척 추진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등이다.
대선 이후 인수위원, 정당 및 정부인사 등을 대상으로 각 과제에 대한 설명과 예산배정의 필요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목표액을 8조6,062억원으로 잡았다. 올 확보액 8조3,739억원보다 2,323억원 많다.
정부예산 확보 기본 방향은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충남형 뉴딜 추진 △국비 반영 정책 사업 적기 추진 △지난해 정부예산 미 반영 사업 관리 등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별 정책 간담회 △부처 편성 예산 심의 대응 △부처 방문 활동 추진 △기획재정부 편성 예산 심의 대응 △국회의원 초청 도정 설명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인수위원회 등을 통해 국정 운영 방향을 설계한다”라며 “대한민국 중심인 우리 충남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에 앞서 목소리를 내고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심도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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