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2차 가석방심사위 개최… 대상인원 미정
중대재해처벌법 두고는 "법 적용 문제 없다 봐"
'빅토르 안' 입국금지 여론에 "국민 법 감정 이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3·1절 가석방 대상에 경제인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18일 1,031명에 대해 1차 가석방에 이어, 2차 가석방은 이달 28일 단행될 예정으로 대상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3·1절 가석방과 관련해 "누가 포함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경제인들이 심사 대상에 있다"고 말했다. 2차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금주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15일 열린 1차 가석방심사위에선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최종 명단에선 제외됐다.
박 장관은 "오미크론이 대유행해 교정시설 수용밀도를 낮추려 텐트까지 동원한 상태"라며 "모범수를 대상으로 한 가석방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환경 해소를 위해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들을 다수 포함해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가석방 시행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졸속 제정 논란과 관련해선 "법 적용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수사기관들이 긴밀한 협력으로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기술코치를 맡은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의 입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선 "국민 법 감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법적 위반 사례가 있는지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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