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조금 최대액, 작년보다 100만원 축소
해외 주요국, 자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우대
현대차 아이오닉 5. 현대차 제공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올해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업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국이 자국산 전기차 특성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으로 수출 장벽을 높이는 와중에 한국에선 보조금 축소로 내수까지 위축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열세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줄어드는 한국 전기차 보조금
2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지난해보다 150만~300만 원가량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합해져 지원된다. 환경부의 올해 국비 지원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차 한 대당 보조금 최대액(700만 원)은 지난해보다 100만 원 줄었다. 보조금 100% 지원 기준(차값 5,500만 원 이하)도 지난해보다 500만 원 낮아졌다.
지자체들도 이달 중순부터 하향 조정된 보조금을 발표하는 중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최대 400만 원이었던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 최대 200만 원으로 절반이나 줄였다.
이는 정부가 국내 전기차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분석자료에서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비율(47%)이 중국, 영국 등 해외(15~17%)보다 월등히 높고, 초기 시장 창출 목표도 달성된 만큼 보조금 지급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연간 전기차 보급량이 빠르게 늘어나자 더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대당 지원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작용했다.
자국 전기차 지원 늘리는 외국
반면 주요국들은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적극 활용 중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가 장려하는 ‘배터리 대여 서비스(Baas)’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에는 지원 기준(차값 30만 위안 이하)에 관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유소와 비슷한 스테이션에서 방전된 배터리를 교환해 전기차를 운행하는 Baas 분야에선 중국 자동차업체들이 국제 기술 표준을 만들어 갈 정도로 앞서는 상황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자국 기업의 소형 전기차 생산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보조금 지원 차값 기준을 대폭 낮춰 외국산 전기차 판매를 억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국산 전기차에는 외부 급전 기능이 장착됐다는 명목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 우대하고 있다. 외부 급전 기능이 있으면 지진과 해일 등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에서 재난 발생시 전기차가 비상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원이 된다는 게 이유다.
국내 전기차업계는 우리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늘리고 산업 육성 도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보면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서 특정 국가 제품을 명시적으로 차별할 순 없지만, 자국산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보조금 지급 방식을 만드는 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배터리 가격 상승으로 전기차가 동급의 내연기관차와 가격이 동등해지는 시점이 기존 예상인 2025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 보조금을 축소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보조금 지원 기준도 차값과 배터리 충전 속도 등으로 세분화해 실익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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