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CEO 252명 조사
"증세 아닌 성장 지원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조세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내 기업 경영인들은 올 5월 들어설 새 정부가 증세보다는 경제성장을 지원해 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 2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 과제’를 20일 발표했다.
응답자 중 70.2%가 ‘경제성장 지원’을 최우선해야 할 조세정책으로 꼽았고, 이어 ‘사업구조재편 지원’(16.3%),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세수확보’(6.7%), ‘소득 재분배’(5.6%) 등 순이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 등에 필요한 세원 확보를 위해선 70.6%가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라고 답한 반면,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라고 말한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재정집행의 실효성 제고’라는 응답은 54.4%,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와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 기부 활성화’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2.1%와 10.7%였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복지지출 증가 속도가 1위이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다수 CEO들은 당장 세율을 인상해 단기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을 성장시킨 뒤 꾸준히 세금을 걷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설문 결과를 분석, CEO들이 바라는 3대 부문별 조세 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경제 성장 지원 과제에 대해선 ‘법인세 등 기업조세 세율 인하’(27.8%), 디지털전환ㆍ탄소중립 등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조세정책으로는 ‘친환경 기술 관련 연구개발(R&D)·설비투자 세제지원 강화’(43.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가전략ㆍ신성장 기술 관련 세제지원 제도에 대해선 ‘R&D 인건비 등 비용인정범위 확대’(39.3%), ‘엄격한 지원요건 완화’(25.4%), ‘지원대상기술 범위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22.2%)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새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고용 창출ㆍ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52.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직접적 세 감면 확대’(30.3%),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확대’(9.9%),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6.9%)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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