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와 자녀들, 부동산 관련 혐의 검찰 조사 받아라”

트럼프 측, “정치적 이유, 부당 수사” 주장했지만…
뉴욕 법원, “검찰 금융사기 가능성 수사권 있어”
3주 이내 소환 응해야 하지만… 트럼프 측, “항고”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전 대통령이 장녀 이방카 트럼프(왼쪽),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오른쪽)와 함께한 모습.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법원이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자녀에게 부동산 관련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판결했다. 관련 수사가 “마녀사냥식 정치보복”이라는 트럼프 일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날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주 법원은 이날 검찰의 소환장을 무효화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뉴욕주 법원은 “뉴욕주 검찰총장은 사업체의 조사에 착수하고 금융사기 가능성의 증거를 발견해 수사할 분명한 권리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딸 이방카와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는 이를 부풀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자녀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자녀는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총장이 이끄는 뉴욕주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뉴욕주 검찰과 별개로 진행 중인 뉴욕 맨해튼 연방지검의 탈세 수사에 이번 소환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3주 이내에 증언대에 서야 한다. 제임스 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며 “트럼프와 두 자녀는 우리의 적법한 조사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법원 판결을 반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시 항고할 뜻을 밝혔다. 변호인인 로널드 피셰티는 “내 의뢰인은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미 CNN방송에 말했다. 또 뉴욕주 검찰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트럼프 일가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다른 변호인 중 한 명인 알리나 하바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줬다"며 "도널드 트럼프는 뉴욕주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