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에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해제 담길듯
핵합의 복원을 위한 이란 측 협상 대표단장인 알리 바게리 카니 외무차관이 8일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회담장에 도착하며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빈=로이터 연합뉴스
일 년 가까이 끌어온 이란 핵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 타결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미 정부는 이란이 ‘진지함’을 보일 경우 수일 내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합의문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를 5% 미만으로 제한하고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을 해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대변인은 AFP통신에 “지난주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이란이 진지함을 보인다면 며칠 내로 핵합의의 완전한 이행으로 상호 복귀하는데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란의 정치적 결단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5년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맺은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대(對) 이란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이 합의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실패한 중동 정책’으로 규정하며 일방 탈퇴했고 이란에 제재를 다시 부과했다.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란과 이들 6개국은 지난해 4월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핵합의 복원 협상을 진행해왔다. 협상 시작 10개월만에 타결이 가시화한 셈이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로이터통신은 20쪽이 넘는 합의문에 이란이 5%를 초과하는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전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의 핵합의 탈퇴에 반발하며 핵 활동을 점진적으로 진전시켰다. 이에 따라 당초 이란은 3.67% 이상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었지만, 이를 60%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렸다. 이란은 민간 부문 사용을 위해 농축도를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서방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도에 강한 의심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합의문 초안에는 한국에 묶인 한국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약 8조3,000억 원)의 동결 해제, 이란에 억류된 서방 인사들의 석방도 포함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란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한국의 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국의 핵합의 탈퇴 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 계좌가 동결됐고, 한국에서 받아야 할 약 70억 달러의 대금이 묶여 있는 상태다. 로이터는 합의 도출한 뒤 첫 단계적 조처를 시작하고, 마지막 상호 조처의 시행까지는 1~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란의 원유 수출 관련해선 제재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미국이 제재 적용의 면제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합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미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 도출 후 90일에서 120일 간격으로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해 제재 면제 승인을 내줬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합의 탈퇴 후 면제 승인을 중단, 이란의 수출 길을 막아버렸다. 로이터는 "이란은 미국이 핵합의에서 다시는 탈퇴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서방은 이를 담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의 힘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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