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신청 서류 간소화·대상과 범위 확대
"기업지원·연구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에 기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출자·출연기관이 시행하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일선 현장 공무원 등이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정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 대안제시 등 컨설팅 감사 의견을 제시해 그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도 자체감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도는 2020년도부터 시·군 종합감사 시 현장에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도내 16개 출자·출연기관을 비롯, 건설·건축 관련 협회 등으로 사전컨설팅 대상과 범위를 확대·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다.
감사 대상 사업은 도 일상감사 대상 공사 및 용역으로, 시행단계별, 분야별 기술적 문제해결과 건설사업 업무 미경험자의 관리·감독 업무 완화를 위한 문제점 해결 위주로 실시해 출자·출연기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행정업무 및 감사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지원과 연구중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적기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기술적 대안제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컨설팅 감사를 접수해 법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도는 지난해 총 71건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규제를 완화해 도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
인·허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및 개인 누구나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팩스·방문 또는 경남도 누리집이나 '문서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회위원장은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는 사전컨설팅 신청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사전컨설팅감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행정 실수요자인 도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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