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민언련, 온라인 폭력 방지 토론회 개최
협력적 자율규제, 정부 전담 기구 등 대안 제시
온라인 폭력을 견디다 못해 차례로 세상을 등진 조장미씨(왼쪽)와 김인혁씨. 인스타그램 캡처·삼성화재 제공
인터넷방송 진행자 조장미(27)씨와 배구선수 김인혁(27)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후 온라인 폭력을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와 정부 독립 기구 설치 등 다양한 대안을 내놓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17일 국회에서 '방치된 혐오 : 온라인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고(故) 변희수 하사와 가수 설리 등 극단적 선택의 비극이 끊이지 않는데도 온라인 폭력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방도를 찾아보자는 취지다.
지난해 3월 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故 변희수 하사를 함께 기억하는 추모행동에서 참가자들이 고인을 기리며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사회 전체가 온라인 폭력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혐오 정서에 편승하는 정치인들,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의 소극적 조치 등이 합쳐져 혐오의 언어가 늘어나고 있다"며 "가해자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반면 피해자는 침묵하는 구조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는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의 '협력적 자율규제' 시행이 제시됐다. 유승현 민언련 정책위원은 "미디어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회사의 자체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정책입안자, 이용자 대표와 같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협의회를 조직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가 온라인 폭력에 대응할 독립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텔레그램과 디시인사이드 같은 플랫폼에서는 악플러가 전혀 도태되지 않고 자율규제의 효과도 없어 보인다"며 "디지털 내러티브 시대에 발맞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까지 만들 수 있는 정부 기구가 조직돼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인의 자발적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검증 안 된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커뮤니티 받아쓰기 등 논란이 되는 보도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저널리즘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언론인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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