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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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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은 부당"

입력
2022.02.17 14:24
수정
2022.02.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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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국제중학교. 뉴스1

영훈국제중학교. 뉴스1

서울 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17일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두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지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영훈 국제중학교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고,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동의했다. 두 학교는 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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