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맞아 1,031명 대규모 가석방…2차 가석방도 진행

교정시설 과밀, 오미크론 변이 확산도 고려
18일 1차·28일 2차 단행…면역 취약자 다수
3·1절 특별사면은 없을 듯…대선 부담 작용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전경. 홍인기 기자

법무부가 3·1절을 맞이해 2차례에 걸쳐 모범수형자 가석방을 대규모로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정시설 과밀환경 해소 등을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10시 총 1,031명에 대한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2차 가석방은 3·1절 전날인 28일로 예정됐으며, 대상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한 수형자와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용자 중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이 취약한 이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반면 강력·성폭력 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가 가석방 일정과 규모를 발표함에 따라, 일각에서 거론됐던 3·1절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 주요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미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다음 정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3·1절에 임박해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