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금고형 2월~2년에 집행유예 1~4년
법원 "예방 조치 미흡 고의 인정...죄책 가볍지 않아"
"책임 통감·반성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2019년 2월 폭발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입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9년 2월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공장 관계자 6명이 징역형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 대전공장 전 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2년, 나머지 5명에게는 금고 2~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 대해 4년 간, 5명은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한화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2년 6월, 나머지 5명에게는 금고 6월~2년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예방 조치가 미흡해 사고가 난 만큼 이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사고원인으로 지목된 정전기 스파크와 관련해 "마찰과 하중, 정전기의복합작용에 대한 시험결과 압력이 높아지고, 시료 두께가 얇아지면 점화에 필요한 전기에너지가 획기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전기와 접지 등 조치에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A씨 등은 방산 무기 체계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폭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근로자들이 문제도 제기했는데도 별다른 조치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 위험요인 역시 형식적으로 발굴됐다는 다수의 진술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또 "이 사고 전 2018년 5월에도 추진체 충전 과정에서 폭발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듬해에 이번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최대한의 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직위에 부여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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