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 결과
저성장 기조 반등 위해 필요한 1순위 과제로
기업규제 완화·교육제도 개혁 꼽아
게티이미지뱅크
저출산·고령화와 인재양성 부진으로 5년 뒤 국내 경제성장률이 1%대로 고꾸라질 거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학회가 15일 경제성장을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경제학자 37명 중 18명(49%)은 별다른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5년 후 국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1%에도 못 미칠 거라고 답한 이도 3명(8%)이었다. 나머지 40%는 2%대 성장을 예측했다. 3% 이상 경제성장을 전망한 이는 1명뿐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의 거의 대다수가 국내 경제가 2%대 이하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2000년 9.1%를 기록했던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로 낮아진 뒤 계속 하락해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엔 –0.9%까지 떨어졌다. 지난해(4.0%) 큰 폭으로 반등했으나 코로나19 기저효과 영향이 커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경제가 성장률 하락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24%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를 꼽았다. 이어 △인적자본 투자 효율성 저하(22%)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민간 기업의 투자·혁신 유인 감소(17%)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 왜곡(15%) 순이었다.
저성장 기조를 반등시킬 1순위 정책으로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와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재산권을 보장하고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답변이 30%로 가장 많았다.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기업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답도 24%로 뒤를 이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과 분배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지 묻는 말에는 ‘성장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와 ‘성장 하락·불평등 증가의 공통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답변이 42%로 동일했다.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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