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서 국가채무 매년 10% 급증…전례 없는 속도" 경제학계 쓴소리

문재인 정부서 국가채무비율 14%포인트 뛰어
30년 후 국가채무비율 100% 돌파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매년 약 10%씩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급격한 확장재정 정책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오히려 '나랏돈을 더 많이 쓰자'는 선심성 공약 경쟁에 나서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15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20%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6%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걸 가정한 추산 값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지표로, 현재 재정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4%다.

김 교수는 최근 채무 증가세에 대해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면 재정 여력이 급속히 소진돼 건전 재정 기반이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0%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0%(본예산 기준)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00조 원 늘었으나 국세수입은 135조 원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한 탓이다. 이는 2004년 이후 13년 동안 3개 정부에서 누적해 늘어난 증가폭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 교수는 나랏빚에 기댄 확장재정 정책이 이어질 경우 향후 경기가 회복되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줄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여야 대선후보들은 당장의 경기 회복에 집중하며 나랏돈을 더 쓰겠다는 공약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여당 후보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선진국 대비 양호하다며, 더 큰 폭의 재정지출을 해도 된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김 교수는 “크게 확대된 재정지출 폭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선 경기 정상화로 세수가 회복돼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줄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 적자가 계속 될 경우 30년 후 국가채무비율은 100%를 넘게 돼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유지될 수 없는 경로로 진입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