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지선정위 횡성~가평 노선 선정
주민들 "선정위원 정당성 없는 결정 무효"
환경단체 "한전, 내규조차 지키지 않아"
횡성군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14일 오후 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송전선로 노선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횡성군 제공
한국전력이 강원 홍천군과 횡성군을 지나는 고압 송전선로 구간을 결정하자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강원도 송전탑반대대책위는 15일 한전이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입지선정 착수 전 사업설명회를 열어야 하는 내규 조차 지키지 않고 경과지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입지선정에 앞서 사업필요성과 입지선정절차 등을 알리는 자리를 읍면동 단위로 열어야 한다는 전력영향평가시행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한마디로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전은 서울시 중구에 자리한 경인건설본부에서 23차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서부구간 경과지를 정했다. 홍천군내 40㎞를 비롯해 횡성 26㎞, 가평 18㎞가 경과지에 포함됐다. 한전은 세 지역에 170개 가량의 송전탑을 꽂을 계획이다.
홍천군과 횡성군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각각 서울과 횡성에서 집회를 갖고 한전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된 송전탑은 한전이 신한울 원전 1·2호기와 강릉, 삼척 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추진하려는 것이다. 2025년까지 계획된 전체 구간은 230㎞다. 모두 440여개 송전탑이 산지에 꽂힐 예정이다.
하지만 한전이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자격 논란 등 갈등이 또 불거졌다.
김경준 강원도 대책위 사무국장은 "한전이 하고 싶은대로 대표성 없는 위원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누구 받아들이겠는가"라며 "한전이라는 공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도 이번 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진 홍천군 대책위 사무국장도 "언제는 28명이었다 다음엔 32명까지 늘어나는 등 입지선정위원 구성조차 제대로 된 기준이 없었다"며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이날 한전이 산사태 위험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경과대역을 선정했다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선정한 경과지는 지형적인 요건과 민가와의 거리 등 감안,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각 지역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며 "피해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지원 등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필홍 홍천군수가 "한전에 어떠한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주민들과 시민단체도 투쟁을 예고했다. 한전이 앞으로 거쳐야 할 환경영향평가와 추가 주민설명회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홍천군청 앞에서 열린 궐기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동해안~신가평 송전탑 백지화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한국전력의 입지선정위원회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홍천군 송전탑 반대대책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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