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사법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넘어간 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되돌려주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독자 예산권을 확보하겠다는 게 골자다. 검찰 독립ㆍ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이지만 검찰개혁을 후퇴시키고 무소불위 검찰을 부활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명시돼 있긴 하지만 역대 정부는 검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동을 자제해 왔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세 차례씩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남용 논란이 불거졌는데, 윤 후보 공약대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면 검찰 견제장치가 사라지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검찰에 독자적 예산권마저 부여하게 되면 검찰은 그야말로 통제불가능한 공룡조직이 될 게 뻔하다.
윤 후보가 제시한 수사업무 조정은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방향이다. 검찰에 고발사건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면 검찰수사를 부패ㆍ경제ㆍ선거ㆍ공직자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했던 검찰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특히 윤 후보는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 회의가 있다면 폐지도 추진하겠다”며 공수처 폐지론까지 언급했다. 출범 1년 동안 수사력 부족 등의 문제로 성과가 저조하긴 하지만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권력을 약화시켰다는 공수처의 존재 의미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권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추진된 검찰개혁 과제였다.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윤 후보의 사법분야 공약은 결국 검찰부활 신호탄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윤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인 판에 검찰권 강화 공약을 수긍할 유권자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도리어 얼마 전 공언했던 적폐수사에 검찰을 대대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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