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후보지 6곳 공공 사업시행자 지정 마쳐
시행자 지정됐어도 주민 반발은 이어져
전문가 "주민 동의율 확보로 빠르게 진행해야"
14일 찾은 서울 양평14구역의 한 골목길은 맞은편에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 모습과 대조적이다. 서현정 기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해 선정된 1차 후보지들의 추진 현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차 후보지 대부분 순항 중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차 8곳 중 6곳 공공사업자 지정...주민들 "공공이 믿음직"
지난해 1월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의 구역별 추진 현황. 서울시 제공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중 양평13·14구역을 제외한 6곳이 공공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사업진행이 가장 빠른 흑석2구역은 오는 5월 말까지 시공사도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1차 후보지 총 29곳을 선정했는데, 모두 내년 중 정비계획 수립 혹은 변경을 마칠 예정이다.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신규 후보지 21곳 중 15곳은 예비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공공재개발 속도가 빠른 지역의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흑석2구역 재개발조합추진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면제, 용적률 완화, 융자 지원 등 혜택이 주민들의 마음을 끌었다"고 밝혔다. 최근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봉천13구역 주민은 "이곳은 사업성이 없어 정비구역 지정 이후 13년간 재개발 사업이 지체됐었다"며 "민간에 의지하다가는 자칫 개발이 무산될 우려도 있는데 공공은 끝까지 갈 거란 믿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역 반발은 여전...흑석2 반대비대위 "위헌 법률 심판 신청"
일부 후보지에는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한다. 역시 관건은 주민 동의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양평13구역과 14구역은 선정 뒤 약 1년이 지난 작년 12월에야 주민 동의를 받고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착수했다. 해당 구역에서 35년째 살고 있는 나모(54)씨는 "여긴 나이 먹고 땅 많이 가진 소유주들이 많다"며 "땅이 많은 지주들은 임대소득이 끊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평13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해 조합이 토지 등 소유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만나 공공재개발의 사업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공공시행자가 결정됐어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곳도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흑석2구역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에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인가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최조홍 비대위 부위원장은 "재개발을 하면 주민들이 임대소득이 사라져 생계난을 겪고 감정가도 시세 절반에 불과해 손해를 본다"며 후보지 취소를 요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차후 위헌법률심판도 신청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주민 동의를 최대한 많이 얻어 속도감 있게 공공재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사업 성패는 조합원의 동의율 확보에 달렸다"며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커야 정부차원의 인허가 지원과 함께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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