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매년 1억5,100만 스위스 프랑 지원
지역별 뉴스 격차·언론사 재정난 해소 목표
'세금 낭비·언론 독립성 침해'라는 반대 부딪혀
지난달 5일, 스위스 베른에 위치한 연방의회 미디어 센터에 신문이 진열돼 있다. 13일 스위스에선 정부의 언론 지원 증액안을 놓고 국민투표가 시행됐다. 베른=AP
스위스 정부의 언론사 재정 지원 증액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스위스 SRF방송은 13일(현지시간) 시행된 국민투표 개표 결과 54.6% 반대, 45.4% 찬성으로 언론사 재정 지원 증액안이 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스위스 정부가 민간 언론사에 매년 약 1억5,100만 스위스 프랑(약 1,957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엔 일일 신문 배달 비용과 온라인 뉴스 제공 비용 지원도 포함돼 있었다.
이 안건은 작년에 의회 승인을 받았지만, 우파 스위스 국민당의 주도로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증액 반대자들은 언론사 자금 지원이 세금 낭비이며, 정부의 언론 통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다보면 언론이 공공 비판을 꺼리게 돼 결국 언론의 독립성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은 세금으로 대규모 언론사들만 배 불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반해 찬성 측은 지역별 뉴스 격차와 언론사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선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민간 지역 언론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위스 지역 언론사들이 계속되는 수익 감소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스위스 통신부(OFCOM)에 따르면 2003년부터 스위스 내 70여 개의 신문이 사라졌으며, 최근 20년간 민간 신문·잡지·라디오 방송사의 광고 수입 42%가 감소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대해 스위스 정부는 우려를 나타냈다. 시모네타 소마루가 스위스 통신부 장관은 "증액안의 규모가 너무 커 균형에서 벗어났다고 느껴졌을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언론은 민주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소수 언어 사용자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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