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공개
정의용(왼쪽부터)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2일 미국 하와이 아태안보연구소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외교부 제공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후 “현 시대의 복잡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은 반드시 더 많은 것을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루 전 나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보고서도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담았다.
백악관이 공개한 19쪽짜리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5대 전략 목표, 10대 행동 계획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7번째 행동 계획이 한미일 협력 확대였다.
보고서는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도전을 미국의 최대 과제로 꼽았다. “중국의 강압과 공격성은 전 세계에 걸쳐 있지만 인도ㆍ태평양에서 가장 극심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축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의 올해 초 출범을 10대 계획 중 하나로 꼽았다. 중국 앞바다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규칙에 기초한 접근법을 강조했고, 대만해협에서 군사 공격을 억지하겠다는 대만 안보 지원 입장도 확인했다. 중국을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모두 견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셈이다.
보고서는 특히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을 지역 내 5개 동맹으로 꼽았다.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 등과 함께 하는 안보협의체 ‘쿼드(Quad)’를 두고 “최고의 역내 집단으로 강화하고 인도ㆍ태평양에서 중요한 문제 해결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우리는 동맹ㆍ우방국 간 상호관계, 특히 한일관계 강화를 권고한다”며 “앞으로 (한미일) 3각 협력 차원에서 (인도ㆍ태평양) 지역 전략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원칙론도 담았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이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위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인권 침해 해결, 북한 주민들의 생명 문제와 생계 개선이라는 목표를 위해 진지하고 일관된 대화를 계속 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확장억제, 한국 및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저지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2018년 인도ㆍ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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