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콘텐츠 흥행에도 수익은 독점 구조
오징어게임, 제작비의 110%만 지급 받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수익 배분 근거 마련 착수
콘텐츠 '구독 서비스' 한계 지적 의견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글로벌 OTT 기업의 흥행 수익을 배분하기 위한 법제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적 흥행을 기록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 넷플릭스
차기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구조개혁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여권에선 글로벌 OTT 기업에서 제작한 'K콘텐츠' 흥행에 따른 추가수익(인센티브) 배분을 위한 법적 근거까지 준비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후보는 '글로벌 OTT 사업자의 국내 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한 수익 배분 규제 및 정당한 수익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제작사에 대한 지적재산권(IP) 보장 근거 마련과 더불어 공정한 수익 배분 및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글로벌 OTT 기업의 망 사용료 납부와 수익 과세 규정 또한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콘텐츠 제작사에 제작비를 투자하고 해당 작품에 대한 판권과 저작권까지 가져가고 있다. 이런 제작 시스템하에선 다양한 콘텐츠 제작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작품 흥행에 따른 수익을 글로벌 OTT 기업에서 독식하면서 국내 제작사는 '콘텐츠 하청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실제 글로벌 무대에서 기록적 흥행을 달성한 오징어게임도 국내 제작사 등은 인센티브 없이 제작비의 110%인 240억 원가량만 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업종은 세계적인 공급망을 확보한 플랫폼이다"라며 "흥행 수익 배분 구조가 완성된다면 배우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국내 제작사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OTT 업계에선 "주로 콘텐츠 구독 서비스로 운영되는 만큼, 개별 콘텐츠 하나하나에 대한 수익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내비치고 있다. 넷플릭스에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흥행작의 후속작 제작 시, 앞선 작품의 성과를 반영하겠다는 내부 기준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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