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지원 종료 못 박은 금융위, 체면 구겨
종료 결론내기엔 현정부 정치적 부담 커
여당 대선 후보도 "대출지원 연장" 압박
지난해 12월 28일 저녁 서울 한 식당 앞에 코로나19 방역정책에 항의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그 뒤로 주인이 혼자 앉아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반발해 간판을 소등하고 영업을 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대출지원)의 4차 연장 여부는 대선 이후 결론 날 전망이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다가, 대출지원 종료로 타격받을 취약 차주를 감안하면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해야 해서다. 지난해 9월 3차 대출지원 연장 당시 "추가 연장은 없다"고 못 박은 금융당국은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게 됐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한 지난 11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대출지원 연장 여부를 다음 달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대출지원은 예정대로 끝내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모습과 비교하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2020년 4월 시작된 대출지원은 그간 6개월씩 세 차례 연장돼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대출지원액(잔액 기준)과 지원 대상 차주는 각각 120조7,000억 원, 48만1,000명(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대출지원 조치가 2년을 넘어가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다. 상환 능력을 잃은 부실 차주를 가려내지 못하는 대출 지원이 자칫 금융권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출지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종료 후 차주에 돌아올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고, 새정부 출범 등을 고려하면 대출 지원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정부 내에서 감지된다. 가뜩이나 영업 악화를 겪는 자영업자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대출지원 종료를, 선거 전 확정 짓기에는 정부가 져야 할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대출 지원을 3월 말 종료하겠다고 밝힌 것은 (중소기업·자영업자에)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며 추가 연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미크론 확산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월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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