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2028년 개항할 수 있을까

건설 전제조건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김형동 의원 반대로 법안 처리 난망
이번 임시회는 물론 대선 후도 불투명
군위군 반대하면 건설 차질 불보듯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와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 회원들이 9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위군 대구 편입에 반대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을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의 횡포로 통합신공항이 파탄날 상황"이라며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뉴스1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안이 이번 국회 임시회 처리가 무산됨에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은 대선 이후 열릴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나섰지만, ‘문지기’격인 김형동(안동ㆍ예천) 의원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시 편입 없이 공항도 없다”는 군위군의 반발이 거세 사업계획수립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가 대구시와 경북도의 건의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골자로 하는 ‘경북도와 대구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는 무산됐다. 지난달 27일 개원, 이달 25일 폐회할 제393회 국회 임시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5월 1일자로 군위군은 대구시로 편입되고, 6월 1일 실시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구시 군위군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법 처리가 불발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는 경북 군위군으로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처리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형동 의원의 입장이 완강하기 때문이다. 그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워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반대하고 있다.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이 ‘통합신공항’인데 순서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이 끝까지 반대하면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법안은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행안위 전체 위원회, 법사위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데, 만장일치가 관례인 소위 상정의 열쇠를 김 의원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 측은 경북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자신은 ‘당번’격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도 군위군 대구시 편입이 내키는 것은 아니지만,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것과 대비된다. 김 의원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안동ㆍ예천 선거구 중 군위군 대구시 편입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예천이 떨어져 나갈 것을 우려한 ‘지역구 지키기를 위한 몽니’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김 의원은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행정통합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사안이다. 결국 행정통합, 통합신공항 건설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이철우 지사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읽혀진다.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202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당시 군위군의 요구에 따른 전제조건이다. 군위군 우보면 단독후보지를 희망한 군위군에 대해 군위군 소보면ㆍ의성군 비안면 공동후보지를 설득하기 위해 대구시 편입이라는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물론 김형동(안동ㆍ예천) 의원 등 대구ㆍ경북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대부분이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서명했다. 대구시 편입에 필요한 관련 법률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1차 소위에 상정,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예정이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대구시 입장에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경북을 거치지 않고는 바로 가는 길조차 없다. 각종 인프라구축과 복지 등에 있어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경북 입장에선 공항 때문에 자기 자식 같은 지자체를 팔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내세운 것은 군위군이 반대하면 공항건설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법령은 △군공항 23개 △민간공항 29개 △공항신도시 건설 28개나 된다. 농지법 산림법 도로법 수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계획) 등 행정절차 마다 군위군과 협의해야 한다.

당장 시행자(대구시)가 국방부 등에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을 할 때 군위군과 ‘협의’는 필수다. 말로만 협의이지 사실상 ‘승인’에 가깝다. 군위군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셈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대구공항을 주로 이용하는 대구시민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은 채 공동후보지를 선정한데 대한 비판여론이 많은데, 공항건설 시작부터 잡음이 일면 앞으로 정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며 당사자들의 현명한 처신을 촉구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